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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신청시스템”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 인증, 회원자격 유지 ·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 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민원인의 민원신청,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
  •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산출 등 자동출입국신청의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에의 활용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법무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32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보유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 전자정부법 제9조의2
  • 주요항목 :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국적, 전화번호 등
  • 보유기간 : 영구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
"자동출입국신청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신청시스템"의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1. 위탁처리 기관 수탁업체명 : (주)쌍용정보통신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보화센터內
  • 전화 : 국번없이 1345
  • 근무시간 : 09:00 - 18:00

2. 위탁 내용
  • 이용자들의 민원사항 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및 헬프 데스크 운영관리
  • 자동출입국신청시스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등

3. 위탁기관 관리감독
법무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4. 위탁사항 변경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이용자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법무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개인정보의 삭제요구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2. 제 1 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무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 1 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수집항목
1) 회원정보 주요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2) 전자민원 처리이력(상담이력 포함) 주요항목 : 아이디, 성명, 여권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3)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주요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등 수집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1조)

2. 수집방법
1)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민원신청 시 수집
2) 헬프 데스크에 전자민원 신청이력 문의 시 수집
3) 인터넷으로 민원신청 시 IP주소, PC 운영체제, 브라우저 등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제 7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회원탈퇴 등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해당 개인정보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적으로 파기합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무부 "자동출입국신청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근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은 별도의 물리적 보관장소에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입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9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simpan.go.kr)참조)
제 10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장
  • 개인정보취급자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박병건 주무관
    연락처 :02)2110-4043(Fax 2110-0373)
    메일 : okkev813@korea.kr
제 11 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 11. 2. 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3.01.02~2015.11.01. 적용
제 12 조 (준용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